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국정 과제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한 국민.더불어 사는 사회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의 정비와 예산이 뒷받침이 따라야 하므로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많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많은 법률이 제.개정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보건의약 관계법규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과목을 말하며, 내용은 「보건의료 기본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전염병 예방법」.「지역보건법」.「마약류에 관한 법률」.「검역법」.「국민건강 증진법」.「국민건강 보험법」.「혈액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며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포함된다.
국가시험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는 독립된 과목이므로 과락이 적용되고, 의사국가시험은 3과목(의학총론, 의학각론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중 1과목일 뿐만 아니라 30문제로 증가되었다.
「의료법」에 「한의약 육성법」(2003. 8. 6) 및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2004. 8. 7),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4. 3. 31),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0. 9.5)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995. 7. 31),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등에 관한 규칙」(2002. 5. 7) 및 「응급의료 수가기준」(2000. 7. 1)을, 「전염병 예방법」에 「전염병 환자등의 발생신고를 위한 전염병의 진단기준」(2001. 2. 19)을, 「국민건강 보험법」에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2004. 12. 30) 및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2004. 12. 31)을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2004. 2. 25)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요점정리를 첨부하였다.
조산사 국가시험에는 「모자 보건법」이 포함되고, 「구강 보건법」이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치과의사 등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첨부하였다.
법규의 정리에 있어서 한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외에는 전부 국문으로 하였으며, 객관식 문제 는 가능한 한 법조문 순서로 구성하였으며, 해설
을 붙여 의문점이 생기면 해당법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규가 자주 개정되므로 개정판을 발간할 것이며, 이 책이 여러분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
또한 고려의학 임직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3월 1일
편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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