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면허 국가시험의 독립된 기본 과목이다.
법은 보건의료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쳐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는 것으로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아는 것은 의료인의 의무이다.
그러나 의료인으로 생활하면서 법을 공부하거나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배운 법 지식으로 기본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찾아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보건의료법규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교육자와 학생의 열정이나, 교과서의 구성, 종류, 교수의 사전 준비와 연구 등에서도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학생들은 마지못해 하는 과목으로 알고 국가고시 직전에 시험대비로 나온 참고서적에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법률 문장이 일상적이지 않아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훈령 등으로 복잡한 체계 속에서 완전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어느 측면에서 어디까지 알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없고, 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정리하여 읽기 쉽게 쓴 교과서조차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법을 다룬 경험을 믿고,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던 필자도 직접 다루지 않던 분야의 법을 가르칠 때 사전에 공부하고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못 가르친 게 아닌지 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곤 한다.
법규를 제대로 교육하려면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법규가 적용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즉 법규를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으로 바꾸고 국가고시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변경하려면 갈 길이 너무나 먼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우선 의료인과 의료기사, 보건교육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등의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법을 대상으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하나로 모으고, 법률조문 형식이 아닌 교과서 형식으로 꾸며 보았다. 문장은 대부분 법률조문의 뜻을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은 알기 쉽게 고쳤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절차, 문서형식 등은 제외하고 필요한 내용만 법률과 같이 정리하였다.
시중에 너무 많은 ‘보건의료법규’책이 있는데도 특별한 내용도 없이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법을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는 것에 위안을 갖는다.
이 책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면허취득 후에도 곁에 두고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2014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이백휴 박사와 함께 판례와 유권해석 등을 계속 추가하고 문제 중심 사례를 발굴하여 개정판을 내어 벌써 제8판이 되었다. 제8판에서는 전면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새로 국가시험에 포함된 연명의료법을 추가하는 등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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