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의료소송과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 법률가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동업 의료인간의 민사 분쟁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주된 업무이다. 의료형법을 공저하면서 형법보다는 의료법이 실무에 더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전문 변호사 연차가 두 자리 숫자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에 축적한 노하우와 체험한 실무례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강의, 상담과 문서 작성 그리고 재판이라는 반복되는 일정을 핑계로 지금에서야 일관성 있는 논리와 해설로 정리된 의료법 해설서를 완결하였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결정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재판실무를 잘못 해설하거나 의료법 조문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간과한 다른 해설서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임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치행정에 적합한 해석론을 유지하였고 보건복지부 주도하의 경찰행정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합목적적 해석론을 지향하였다.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해설하면서 현행 의료법의 구조와 체계를 유지하였다는 점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률 용어와 재판 용어를 설명하였고 의료계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한 점도 기존 의료법 해설서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자부한다. 다만, 보다 더 충실한 해설을 위하여 해설 범위를 의료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한정하였고 약사법 등의 관련 법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였다. 의료소송과 관련된 쟁점인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등은 의료법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형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관계로 포함하지 않았다.
자료 수집과 교정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준 홍무빈 예비 법학사, 한결같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임원들, 출판을 혼쾌히 받아준 군자출판사 관계자 그리고 의료 전문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기회를 제공해주고 반 삼십년간 의료소송 실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 최재천 전 국회의원에게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전한다. 法律家로서의 소양이 부족함을 알기에 法術家로서의 기본 능력만이라도 충실하고 싶다.
2017년 10월
서초동 사무실에서
|
|
|
|
| ※서평을 쓰시면 관리자 확인 후 일정 포인트(1,000포인트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 드립니다.
|
|
|
분야별 서적
Principles of Forensic Toxicology
Principles of Forensic Toxicology 5th ed. 2020 Edition
법의학 Atlas 
Knight's Forensic Pathology, Fourth Edition
Encyclopedia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Second Edition
Fundamentals of Forensic Science, 3/e
Core Curriculum for Forensic Nursing
Biomarkers in Cancer,1/e
법의병리학
Stem Cell Anthology:From Stem Cell Biology, Tissue Engineering, Cloning, Regenerative Medicine and Biology
